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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옆에 있는 동료 여성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부위를 접촉했다.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천안시의회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재적의원 25명 중 찬선 17표, 반대 8표로 최종 확정했다.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 출석정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종담 의원은 5월 3일 천안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6월 11일 ‘유사한 행위 반복 가능성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안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조례심사를 받고있는 다른 여성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실수’라며 사과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에도 근신하지 않고 다시 욕설 문자를 보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의원이 몸 담았던 정당 의원까지 포함된 8명의 여성의원들은 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전언이다. 이종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막중한 책임...

발행일 2024.06.18.

충남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의회 및 15개 기초의회 의원겸직현황 공개의무 이행 점검 결과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중 공개의무 미이행 5곳 공개촉구 질의서 발송 충남 광역 및 15개 시․군 지방의회 모두 연간보수수령액 정보공개청구 지방자치법보다 후퇴한 조례, 공개방법 및 범위, 시기 등 조례 개정 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1일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15개 시ㆍ군 의회에 의원겸직 현황 및 공개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충남 및 시․군의회 의원겸직 공개의무 이행실태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의 의원겸직공개의무 이행(홈페이지 공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원겸직현황을 전부 공개한 곳(연간보수수령액 포함)은 한곳도 없으며, 연간보수수령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11곳, 5곳은 년 1회 공개의무를 무시하고 한 번도 공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의회는 논산시의회, 서산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등 5곳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5월 26일 의원겸직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공개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공개의 횟수(년1회)와 공개방법(홈페이지)이 명시적인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위임 조례인 ‘윤리강령 및 실천 조례’에는 법률보다 오히려 후퇴한 임의규정이거나...

발행일 2024.06.14.

천안시의원, 아산시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시의원 38%, 아산시의원 53% 농지 소유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1,431m2), 가액(1,3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0%), 면적(1,299m2), 가액(1억200만원) 모두 감소↓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3명을 대상으로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의원은 26명중 10명(38.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1,410m2, 가액은 24억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가액감소의 원인은 공시지가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m2이고 가액은 21억3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299㎡, 가액은 약 1억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33.3%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8,839㎡로 가액은 약 22억3,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소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7배 많고, 가액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201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

발행일 2024.05.02.

[보도자료] 충남도의원 농지보유현황 분석결과 발표

충남 도의원 65.2% 농지 소유! 올해 면적, 가액 감소 전년도에 비교하여 보유율 0.6%↑, 면적 11,089m2 ↓, 가액 25,800만원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65.2%(30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보유율(0.6%)은 증가했으나, 면적과 가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9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4 지방의원 농지소유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 충남도의원 전체 46명 중 65.2%인 30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은 약14만5,200m2(14.6ha), 가액은 약 125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농지 소유 의원은 1명 감소, 면적과 가액은 각각 11,089m2, 2억5,800만원 정도 감소했다. 가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72.7%인 24명이 면적은 약130,000m2, 가액은 약 12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석수의 50.0%인 5명이 면적 약 15,078m2, 가액은 약 5억7천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비하여 면적은 약 9배 정도 많고, 가액은 21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액별로는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 순으로 가액이 높게 나타났고, 선거구별로는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3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 소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발행일 2024.04.30.

[보도자료] 천안지역 국회의원 공약 평가결과 발표

천안지역 국회의원 후보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을선거구 이재관 후보 “경제”정책 분야 비중 높고, “성정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유모차 전용주차장 신설” 우수 공약 선정 병선거구 이정문 후보 “환경”정책 분야 비중 높고,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 우수 공약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 이하 충남본부)는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문화 정착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한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는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성성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 유모차 전용주차장 신설” 공약을 시민이 뽑은 우수공약으로 선정했다. 공약의 분포에서 이 후보는 “경제”(23%), “복지”(18%)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을선거구에서 이재관 후보외에 다른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사업에 불참했다고 충남본부는 밝혔다. 천안시병 선거구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환경”(57%) 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평가하는 심도 평가 결과, 이 후보의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완성으로 천안의 100년 준비(3,490억원)”공약이 시민공약평가위원이 뽑은 우수 공약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평가는 천안시민 26명의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우선순위 핵심 공약, 각 분야별 공약 분포, 공약 지평과 심도 평가를 통해 공약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 참여한 이재관, 이정문 후보이외에, 천안시 갑선거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신범철(국민의힘), 허욱(개혁신당), 을선거구 이정만(국민의힘), 전옥균(무소속), 병선거구 이창수(국민의힘), 한정애(녹색정의당), 이성진(개혁신당) 후보는 불참했다. 윤...

발행일 2024.04.09.

[보도자료] 정책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서 제출 결과

-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참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윤권종·강인영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보궐선거 및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불필요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와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아산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서약서에는 △ 연고주의에 벗어난 정책중심의 선거 정착 △ 일체의 불법선거운동 금지 △ 중도사퇴 금지 △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책임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과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이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서약을 요청한 결과, 7일 15명의 후보자 중 13명의 후보자가 서약에 동참하였다.  한편, 천안시 후보자는 갑선거구 신범철(국민의힘), 병선거구 이창수(국민의힘)후보는 불참하였다. 또한 천안시 갑선거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 원인제공으로 재·...

발행일 2024.04.09.

[보도자료]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 결과 발표 복기왕 후보 “환경”분야 공약 비중 높고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및 사용처 확대” 우수 공약 선정 강훈식 후보 고른 정책분야, 전만권 후보 “복지”정책 분야 비중 높아. 강훈식 후보 “ 중부권 최초 잡월드 완성”, 전만권 후보 “균형발전특례시 조정” 우수 공약 선정 한국 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윤권종)는 4일 아산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비젼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문화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한 시민공약평가사업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분석결과 우수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및 사용처 확대”, “아산문화예술 아트센터 건립지원”, “미세먼지 걱정없는 도시 조성 지원” 공약을 선정했다. 특히, 정책 분야별 비중에서 복기왕 후보는 “정치/행정”분야에 공약이 없으나 “환경”(19%), “복지”(17%), “경제”(17%)정책 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아산시 갑 선거구에서 복기왕 후보외에 다른 후보들은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충남본부는 밝혔다. 아산시을 선거구 분석결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경제”, “도시계획/개발”, “환경”, “사회문화” 정책분야에 고르게 분포한 반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복지”(33%)정책 분야에 비중이 높았다. 공약의 구체성과 완결성을 평가하는 심도 평가 결과, 강훈식 후보의 “중부권 최초 잡월 완성(330억원)”, 전만권 후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로 조정” 공약이 시민공약평가위원이 뽑은 우수 공약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번 시민공약평가사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여명의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우선순위 핵심 공약, 각 분야별 공약 분포, 공약 지평과 심도 평가를 통해 공약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발행일 2024.04.05.

[보도자료] 천안아산경실련, 강인영 변호사 공동대표로 선출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은 지난 2024년 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인영 양강 변호사가 2년 임기의 공동대표로 새로 선출됐다. 강 공동대표는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집행위원, 법률분과위원장을 맡아 천안아산경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신동현, 윤권종 공동대표에 이어 강인영 변호사의 선출로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강 공동대표는 “늘 경실련 회원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했고, 집행위원 및 법률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경실련 본연의 가치인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 공동대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부터 천안에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2020년부터 충남도 정책보좌관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아 도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끝.

발행일 2024.03.05.

충남 현역 국회의원 검증 촉구 명단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결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34명이며, 이중 충남 국회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5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

발행일 2024.01.20.

[논평] 선거제 확정 및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경실련 입장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20일 전인 12월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17일까지 충남에서만 11개 선거구에 27명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신인과 대결해야 하는 현역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었다. 선거때 마다 선거구 획정을 늦장 부리고 20년 동안 법정기한을 지킨적이 한번도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

발행일 2023.12.18.

[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실적

제12대 충남도의회 1년 동안 136건 조례 발의, 의원당 2.8건 - 의장 제외 조례안 발의 실적 無 의원 3명!. 미발의 비율 6.3%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입법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48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43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의원 3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입법 실적이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3%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4번째의 높은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방한일의원(국)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철기의원(민)과 편삼범의원(국)이 6건, 김명숙의원(민), 김응규의원(국), 신순옥의원(국), 윤희신의원(국), 이종화의원(국), 정병인의원(민), 홍성현의원(국)이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다. 의장을 제외하고 고광철의원(국), 김복만의원(국), 유성재의원(국) 등 3명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발행일 2023.10.02.

[보도자료] 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 의원당 2.6건

제9대 아산시의회 1년 동안 44건 조례 발의, 의원당 2.6건 제9대 아산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6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1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4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8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다. <제8대 와 제9대 의회 임기 1년 조례안 대표 발의 비교> 구분 의원수(A) 발의 건수(B) 의원당 발의건수(B/A) 제8대 의회 (18.7.1~19.6.30) 16 69 4.3 제9대 의회 (22.7.1~23.6.30) 17 44 2.6 의원별로 보면, 홍성표의원(민) 9건, 명노봉의원(민) 7건, 맹의석의원(국) 6건, 천철호의원(민) 5건으로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으며, 의장을 제외하고 김은아의원(국), 홍순철의원(국), 김은복의원(민), 박효진의원(국)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아산시의회 미발의 의원 비율은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았다. <의원별 조례안 대표 발의 건수> 의원 발의건수 정당 선거구 비고 홍성표 9 민주 나 6건(위원회)* 명노봉 7 민주 가 맹의석 6 국민 나 천철호 5 민주 다 김미영 4 민주 라 이기애 4 국민 가 부의장 안정근 2 민주 마 1건(위원회) 윤원준 2 국민 다 ...

발행일 2023.10.02.

[보도자료] 천안시의회 임기 1년 조례발의 실태

제9대 천안시시의회 1년 동안 61건 조례 발의, 의원당 2.3건 - 제8대 의회 동기 비해 거의 2배 많아 -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9대 천안시의회는 임기 1년간 의원당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8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2배 정도 많은 조례안 발의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는 천안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27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발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8대 의회 동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수치다. 의원별로 보면, 복아영 의원(민), 이종담의원(민)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행금 의원(국), 이병하의원(민)이 각 4건, 김철환의원(국), 김길자의원(민), 박종갑의원(민), 배성민의원(민)이 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도희 의장을 제외하고, 김영한의원(국), 유수희의원(국), 유영진의원(국), 이종만의원(국), 장혁의원(국), 김명숙의원(민), 정선희 의원(민)은 1건의 조례안 발의에 그쳤다. 영리 겸직 유무에 따라 비교하면, 영리를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7명으로 이들은 의원당 발의 건수는 6건으로 영리겸직이 없는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례안 발의건수가 적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의원당 2.8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발행일 2023.10.02.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 기본요금은 21% 인상, 거리도 시간도 짧아 진다. - 요금인상분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한다.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9월 1일 인상되었다.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8월 16일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9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이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되고,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민 체감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 거리 4.4㎞ 기준으로 25.8%에 이른다. 천안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택시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업계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 없이 업계의 의견만 반영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택시요금이 동결된 지난 4년 동안 유류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현재처럼 공차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천안시와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감차 노력 없이 택시 요금만 올리게 되면, 요금 인...

발행일 2023.09.11.

[보도자료] 천안아산경실련+천안시의회(김명숙 의원)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천안시의회(김명숙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하는 “법인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천안 타운홀에서 열린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천안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명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택시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와 정책과제”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충남택시지회 지회장,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 과장이 참여한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해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덩달아 운전직 노동자의 고된 노동환경과 처우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전직 노동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저임금과 장시간 운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저하 및 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어서 제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효실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준 절대적인 교통수단인 택시가 과잉공급과 플랫폼 택시 등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면서, 관련업계끼리도 극심한 경쟁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로 인해 택시 노동자는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충남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된 분위기인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개정 작업 및 정책 제안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행일 2023.07.16.

[보도자료]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 선고(1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긋지긋한 네거티브 선거문화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6.1일 지방선거중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였다. 박 시장은 선거 당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단순 의혹만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유권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선고 취지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설령 공직자로서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의견교환, 유권자 설득을 위해선 확인된 사실로 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비전은 간곳없고 비방과 흑색으로 도시를 온통 현수막으로 뒤엎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였다. 이런 행위는 소중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다. 이번 판결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구태적인 선거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시장은 시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최종심까지 남은 짧은 재임기간 동안 오만과 불통의 시정을 뒤돌아 보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요구한다. 끝.

발행일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