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9-11 조회수 74048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 기본요금은 21% 인상, 거리도 시간도 짧아 진다.
- 요금인상분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쓰여야 한다.

천안시의 택시요금이 9월 1일 인상되었다. 2019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인상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8월 16일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9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이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되고,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며,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해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시민 체감 인상률은 1회 평균 운행 거리 4.4㎞ 기준으로 25.8%에 이른다.

천안시는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친절 교육을 하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택시 문제의 해결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한 것이다. 천안시는 충남도 택시업계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 없이 업계의 의견만 반영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택시요금이 동결된 지난 4년 동안 유류비와 보험료 등이 올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현재처럼 공차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천안시와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감차 노력 없이 택시 요금만 올리게 되면, 요금 인상 초기 승객의 택시 기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론 기준수입금(사납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될 법인 택시 노동자들만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천안시가 내놓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율 향상, 법령위반자 행정처분의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은 매번 요금 인상시 내놓는 대책으로 그 효과가 불확실해 보이고, 상세한 대책과 정책의지가 불명확해 보인다. 특히, 택시요금조정 분 전액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사용 및 처우개선비 지원 등 과감한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나 기준수입금(사납금) 인상 억제 등의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요금만을 인상하게 된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2019년 택시요금 인상 시 명목상 20.0%의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시민들에 대한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업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물가인상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택시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요금 인상 효과가 법인 택시 운전직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준수입금(사납금)이나 호출비(플랫폼 수수료)가 덩달아 뛰면 요금 인상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하루 소득 대부분을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 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일종의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회사와 일부 기사의 반대 속에 유명무실한 게 현실이다. 요금 인상 대책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후속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천안아산 경실련은 운전직 종사자 처우개선, 감차 노력이나 서비스개선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법인 택시노동자 감소 문제(법인택시운전직 종사자수 2013년 1,602명 →2023.7월 986명, 40%감소), 휴지 차량 문제, 장시간 고노동 및 저임금 문제 등 근본적인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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