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아산시의원 농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천안아산경실련
발행일 2024-05-02 조회수 31578

천안시의원 38%, 아산시의원 53% 농지 소유

  •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1,431m2), 가액(1,300만원) 모두 감소
  •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0%), 면적(1,299m2), 가액(1200만원) 모두 감소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일 ‘충남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3명을 대상으로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천안시의원은 26명중 10명(38.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1,410m2, 가액은 24억6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431㎡, 가액은 1,300만원 감소한 수치다. 가액감소의 원인은 공시지가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22m2이고 가액은 21억36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면적은 1,299㎡, 가액은 약 1억100만원 감소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33.3%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571㎡, 가액은 약 2억3,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8,839㎡로 가액은 약 22억3,6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소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7배 많고, 가액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9,201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4. 3. 28)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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