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현역 국회의원 검증 촉구 명단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결과,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34명이며, 이중 충남 국회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5명이 포함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