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서 제출 결과

천안아산경실련
발행일 2024-04-09 조회수 44748

- 천안아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재보궐선거 방지 서약 참여.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윤권종·강인영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보궐선거 및 중도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선거 실현 및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불필요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와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아산 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서약서에는 △ 연고주의에 벗어난 정책중심의 선거 정착 △ 일체의 불법선거운동 금지 △ 중도사퇴 금지 △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책임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과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이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서약을 요청한 결과, 7일 15명의 후보자 중 13명의 후보자가 서약에 동참하였다. 

한편, 천안시 후보자는 갑선거구 신범철(국민의힘), 병선거구 이창수(국민의힘)후보는 불참하였다. 또한 천안시 갑선거구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 원인제공으로 재·보궐선거 실시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 본인 책임 조항(4항)은 부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찬안아산경실련은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에 적극 동참해준 모든 후보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선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신범철 후보는 4월 7일(일) 오후6시까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마감이후(8일)에 서약서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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