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의원 65.2% 농지 소유! 올해 면적, 가액 감소

• 전년도에 비교하여 보유율 0.6%↑, 면적 11,089m2 ↓, 가액 25,800만원 ↓
•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65.2%(30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보유율(0.6%)은 증가했으나, 면적과 가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29일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4 지방의원 농지소유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 충남도의원 전체 46명 중 65.2%인 30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은 약14만5,200m2(14.6ha), 가액은 약 125억 6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농지 소유 의원은 1명 감소, 면적과 가액은 각각 11,089m2, 2억5,800만원 정도 감소했다. 가액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72.7%인 24명이 면적은 약130,000m2, 가액은 약 12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석수의 50.0%인 5명이 면적 약 15,078m2, 가액은 약 5억7천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비하여 면적은 약 9배 정도 많고, 가액은 21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액별로는 김옥수(서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이완식(당진, 국민) 순으로 가액이 높게 나타났고, 선거구별로는 공주시(2명), 보령시(2명), 당진시(3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 소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농지위원회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및 비농업적 사용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4. 3. 28)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도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