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천안시의원 41%, 아산시의원 53% 농지보유

관리자
발행일 2023.05.17. 조회수 23951
(천안)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15%), 면적(80,650m2), 가액(86000만원) 모두 감소

(아산)전년도에 비교하여 소유자(3%), 면적(8,622m2), 가액(72000만원) 모두 증가

천안아산경실련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부활 및 기능 강화해야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 분석결과, 천안시의원은 27명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41m2, 가액은 2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0,658㎡, 가액은 8억6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8,321m2이고 가액은 22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2000만원 증가한 것이었다.




  •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 가액은 약 1억9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9,051㎡으로 가액은 약 22억8,7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00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다고 밝혔다.

  •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 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3. 3. 30)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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