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공동대표:신동현 윤권종 ❑집행위원장:김효실 ❑사무국장:전오진 311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47(동서빌딩 402호) Tel.041-552-2040 Fax.041-552-2041 E-mail. caccej@hanmail.net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시행 :	2023. 10. 4. (보도자료 3쪽+보고서)
∙ 제목 :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제12대 충남도의회 1년 동안 136건 조례 발의, 의원당 2.8건

- 의장 제외 조례안 발의 실적 無 의원 3명!. 미발의 비율 6.3%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의원당 2.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입법 실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전체 48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43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 했으며, 의원 3명은 실적이 없었다. 이는 제11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입법 실적이다. 미발의 의원 비율은 6.3%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4번째의 높은 수치다.

<제11대와 제12대 의회 임기 1년 조례안 대표 발의 비교>

구분	의원수(A)＊	발의 건수(B)＊＊	의원당 발의건수(B/A)
제11대 의회 (18.7.1~19.6.30)	43	122	2.8
제12대 의회 (22.7.1~23.6.30)	48	136	2.8
＊ 참고 1 : 의원직 상실 1명 있음.(2023.8.) 참고 2 : 조례안은 조례제·개정안 한정하며, 중복 및 철회는 제외.

의원별로 보면, 방한일의원(국)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철기의원(민)과 편삼범의원(국)이 6건, 김명숙의원(민), 김응규의원(국), 신순옥의원(국), 윤희신의원(국), 이종화의원(국), 정병인의원(민), 홍성현의원(국)이 상위 발의 실적을 보였다. 의장을 제외하고 고광철의원(국), 김복만의원(국), 유성재의원(국) 등 3명은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었다.

<조례발의(제·개정) 상위 10위 의원>
의원명	발의건수	정당	선거구	비고
방한일	12	국민의힘	예산군 제1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6	더불어민주	아산시 제4선거구
편삼범	6	국민의힘	보령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5	더불어민주	청양군 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규	5	국민의힘	아산시 제2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신순옥	5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희신	5	국민의힘	태안군 제1선거구
이종화	5	국민의힘	홍성군 제2선거구
정병인	5	더불어민주	천안시 제8선거구
홍성현	5	국민의힘	천안시 제1선거구	부의장
※ 참고 : 동일한 발의건수는 가나다순.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의장제외)>

의원명	발의건수	정당	선거구	비고
고광철	0	국민의힘	공주시 제1선거구
김복만	0	국민의힘	금산군 제2선거구	부의장
유성재	0	국민의힘	천안시 제5선거구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7건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의원당 3.3건의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별 조례안 대표 발의 현황>

정당	의원수(A)	발의 건수(B)	의원당 발의건수(B/A)
국민의힘	36	96	2.7
더불어민주	12	40	3.3
계	38	136	2.8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자치입법인 조례의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의원의 기본 자질에 해당한다. 불성실 입법 실적 의원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의회 통계자료, 홈페이지 공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